윤재옥 "우주항공청법 8월 중 제정" 촉구

"민주당, 우주항공청법 볼모로 잡아"
"우주항공청법, 선심성 행정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판 NASA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도약대가 마련되었지만, 국회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 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동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책임 방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우주 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도 이제는 여야가 여야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며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는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정쟁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도 구성되었으니 민주당은 더이상 법안 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밤을 새서라도 이견을 조정해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주항공청법이 경남 민심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우주항공청 발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으로 발목 잡을 법이 아니고, 국회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분은 다른 대로,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은 그 법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