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이스라엘 사법개편으로 불확실성↑…성장 하방 압력 가해져"

국가신용 등급 및 전망 유지…11월 10일 재검토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제한하는 정부 계획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업체 S&P가 2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국가신용 등급은 변하지 않았고 다음 등급 검토는 11월 10일로 예정됐다. 지난 5월에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AA-/A-1+'와 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우파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으로 수 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위가 촉발됐다.

이스라엘 사회에 깊은 분열을 일으켰고 일부 군 예비역도 복무 거부를 선언하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S&P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야당이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국내 정치적 대립이 더욱 악화하고 중기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주 무디스의 경고에 이어 나온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1.5%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국 유럽과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긴축 통화정책이 결합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P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양극화와 변동성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법 개혁의 다른 부분이 채택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신평사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아닌 반개혁 시위대에 책임을 돌렸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S&P는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강등을 권고하지 않으며 사법개혁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아니라 불안정을 야기하는 시위 때문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과거 이스라엘 신용등급이 국내 및 지역 정치, 안보 위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잦은 선거와 정부 구성의 변화로 인해 향후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S&P는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정치 또는 지역적 긴장이 더 심각한 가자지구 혹은 서안지구의 지속적 무력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S&P는 예상했다.

S&P는 이스라엘의 신용에 대해 부유하고 다각화한 경제와 순 대외자산 포지션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