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킬러규제 뿌리 뽑는다...중기부 혁신TF 가동

'범부처 킬러규제 TF' 과제 중 중기부 과제 전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성장을 막는 결정적 규제를 말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시작됐다.

TF는 ‘범부처 킬러규제 TF’ 과제 중 중기부 주관 과제를 전담하고 아래로부터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담아내는 ‘규제뽀개기’ 토론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중기부는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상위 15개 과제’ 중 중기부 주관 2개 분야에 대한 전담작업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 주관 2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를 말한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최근 두 차례 진행한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 및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한 총 746개 규제개선 과제를 후보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TF는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