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中企 규제 혁파"…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닻 올려

중기부 주관 킬러규제 발굴·개선…매주 실무회의
규제뽀개기 토론과제·업계 건의과제 746개 논의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공공기관과 협·단체를 포함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범부처 킬러규제 TF가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기부 주관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등을 전담한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방향과 올해 킬러규제 후보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후보 과제엔 '근심제로 규제뽀개기'의 토론과제와 28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 발굴도 진행한다.

발굴 과제들은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에 선정한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킬러규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기웅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며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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