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언론노조 “이동관 체제, 김현-최민희 남아있으면 들러리. 사퇴해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방통위,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로서 존재 의미와 역할 상실
-집권만 하면 ‘방송장악 난투극’. 구조적 한계 넘어서는 작업 필요
-지금 가장 현명한 길은 방통위 멈춰 세우는 것
-민주당, 후임 방통위원 추천도 하지 말아야
-정연주 방심위원장도 사퇴시킬 것
-방심위, 가장 큰 문제는 보도 심의. 선수가 심판 제재하는 꼴
-양당 정치에 흔들리는 방통위-방심위 구조 고쳐야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노조 방송장악법? 금태섭 신당도 찬성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 증거 하나라도 갖고 와 봐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진행자 > 오늘 아침에 일제히 쏟아진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방송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전국언론노조의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창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위원장님도 일단 오늘 지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윤창현 > 오늘 오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없답니다. 오전에 발표한다는 얘기겠죠.

◎ 진행자 > 일정이 없데요?

◎ 윤창현 > 역산해보면 8월 23일이 김현 방통위원, 김효재 방통위원 두 사람의 임기만료일입니다. 국회 청문 일정 같은 걸 역산해서 고려를 해 보면 더이상 지명 시점을 미루면 방통위가 이상인 방통위원 한 사람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엊그제 야당 추천 방통위 인사들에게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김현 위원하고 그 다음에 최민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 윤창현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추천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이 두 분에게 사퇴를 요구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 윤창현 > 저는, 그리고 이 방송계에 수많은 지금 현업 언론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구조인데 껍데기는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을 통한 위원들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라라고 했지만 실제 여야가 교대로 집권을 해서 방송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합의제 행정기구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극단적인 예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인 체제잖아요. 정원이 5인 체제에서 3명이 남아서 야당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해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의 방통위원이 수신료 분리 고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KBS 이사장 해임 같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합의제 행정기구입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민주당 일각에서 최민희 전 의원 그 정도는 돼야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맞설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니 정말로 이동관 체제가 되면 최민희 의원이나 김현 위원이 계속 남아 계시면 저 사람들이 밀어붙이는 방송 장악의 일련의 과정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저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방통위의 그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아서 들러리서는 꼴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퇴 요구를 넘어서서 후임 추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언론노조는. 민주당 답은 혹시 들으셨어요?

◎ 윤창현 >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 아직 확답을 듣거나 한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아무튼 합의제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 이런 것 자체가 무색해졌고 어차피 일방적으로 갈 거라면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 윤창현 > 그렇죠. 더군다나 국회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수신료 분리고지 과정에서 방송법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문제에 대한 여러 정의나 절차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고지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헌법소원 절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이런 상황,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마구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정기구인 합의제로 더이상 이 기구를 끌고 갈 의사가 없다는 걸 명확히 한 상황에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해서 협력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더이상. 저희가 성명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이 시점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은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윤창현 > 예.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방통위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윤창현 >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정부 조직 개편 통해서 방통위 구조를 개편하고 양당 정치의 하나의 대립구조를 재생산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 정말로 방송 독립과 방송 공공성에 걸맞는 구조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놓은 구조에 양당이 교대로 위원들을 추천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방송 독립이라든가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통위뿐만 아니라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실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기구는 바로 방심위가 되는데, 정연주 위원장 얘기가 또 집중적으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연주 위원장도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창현 > 당연하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윤창현 > 예.

◎ 진행자 > 그러면 정연주 위원장 사퇴를 시켜서 방심위를 여권의 코드가 맞는 인사로 앉힌 다음에 방송 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창현 > 이건 꼭 국민의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방심위도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집권하면 위원구조를 수적 우위를 점해서 구조적 우위를 갖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방심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게 보도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도 심의를 하게 되는 게 뭐냐하면 언론들은 보도 기능을 통해서 국가권력 정치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에 플레이어고 선수고 언론이 심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심판에 대해서 선수들이 제재하는 거예요, 방심위 구조를 통해서. 저는 그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정연주라는 여권에서 특히 싫어하는 인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정연주 위원장이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지금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에 앉느냐라는 것은 부차적이고, 지금 어떤 기구 구성이나 역할에 근본적인 어떤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여지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 윤창현 > 현재 상태에서 저는 총선 전에 그런 논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사회적 논의들을 꾸준히 준비해나가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명을 다한 양당 정치,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이 양당 정치의 대립구조 속에서 정작 자유롭게 방송하고 싶고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하고 싶은 언론인들이 권력에 치여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핍박당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회 본회의에 걸려 있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윤창현 > 저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그리고 그 내용 과정을 보면 이건 민주당 입법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지난해 11월에 5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입법청원을 했습니다. 제발 양당 간에 나눠 먹는, 특히 집권만 하면 방송을 장악하겠다고 벌어지는 난투극을 그만해라. 방송법 바꿔라해서 5만 명이 청원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걸 두고 국민의힘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영구장악법이냐는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얼토당토않은 설이고, 어제 마침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 법은 받아라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기존에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그런 논리가 가당치 않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오늘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 본방에서 인터뷰뿐만 아니라 유튜브 연장방송까지 이어가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겹쳐지고 있는 방송계 현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취지니까 자세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고, 모신 김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KBS MBC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장악한 방송, 이런 어떤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건데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창현 > 저희가 상급단체로서 어느 노총을 선택하느냐 한국노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노총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가입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디를 가입해라 마라 자기들이 말할 계제가 아닌 것이고요. 또 하나,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했다? 저희가 법에 정해진 노사 간 협의구조 또 단체협약, 그런 것 외에 언론노조 위원장이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어떤 집행을 통해서 KBS, MBC, SBS, YTN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저희 조합원들이 있는데 저희 언론노조가 방송 내용이나 인사에 협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개입한 게 있는지 증거를 하나라도 갖고 와 보십시오.

◎ 진행자 >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을 개별 언론사 노조한테 내려서 방송에 이렇게 하라고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 윤창현 > 민주노총이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고요. 민주노총에 무슨 북한과 연계된 무슨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비판적 논의도 많고요. 기본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강령과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 진행자 >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이어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윤창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