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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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07.28.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이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의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을 역임했다"며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논리의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산업, 미디어산업은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에도 BBC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불거졌던 야권 등의 공세를 의식한 듯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직후부터 이 후보자의 내정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지명 발표에는 두 달 가까이 걸렸다. 방송장악 시도, 언론 길들이기 의도라며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을 수렴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거쳤고 마침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셈이다. 공영방송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해 이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방통위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5인 체제'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5월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현재 김효재·김현 상임위원과 5월3일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몫)의 3인 체제다. 그러나 8월23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둘만 있게 된다. 앞서 야당이 지난 3월3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물론 각각 여야 추천 몫인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면 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등 추천 절차를 막으면 진행이 안 된다. 즉 방통위 5인 체제 중 2명만 채우게 돼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