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5편
광주시, 준공영제 시행 14년 후 뒤늦게 조례 제정…내용은 미흡
이병훈 노무사, "광주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안 해"
시민단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업체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 살펴봐야 해"
박수기 시의원 "광주시가 고의로 묵인했는지 점검 필요"

편집자 주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사측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수리비용 전가에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는 실태가 공론화되는 듯했지만 광주 일부 버스회사들은 여전히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는 대신 운전원에게 수리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광주CBS는 준공영제를 통해 시민혈세를 지원받으면서도 교통사고 비용을 운전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횡포와 관리·감독에 눈을 감은 광주시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민낯 - 회사의 착취에 신음하는 운전원들. 28일은 다섯 번째 순서로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보도한다,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기사 내용과 무관). 박성은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교통사고 처리비용 운전원에 전가…광주 일부 시내버스 회사 '논란'
②광주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교통사고 보험처리 건수·비용 줄여 혈세 더 챙겨
③광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연간 1천억 지원…광주시 관리·감독은 '부실'
④인천·부산 등 벌점제 등 통해 시내버스 회사 적극 관리감독…광주시와 '대조'
⑤광주시내버스 회사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원인은?
(계속)

광주시는 준공영제를 통해 해마다 1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면서도 버스 회사들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광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운송원가 산정 지침을 토대로 최대 1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해마다 버스회사들에 지원했다.

광주시는 이후 무려 14년이 지난 2020년에야 뒤늦게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만들었고,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민사 재판 등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굉장히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나 대전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회사가 불법 행위를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덧붙였다.

버스 회사들이 시내버스 교통사고 시 반드시 보험처리해야 한다는 노사 협약을 위반한 채 운전원들에게 사고 처리 비용을 자부담시키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광주시는 관리·감독권 행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광주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업체, 시내버스 회사들이 서로 결탁했는지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한다.

광주시는 운전원 인건비, 연료비, 차량정비비와 차량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버스 회사들이 지출하는 각각의 내역에 대한 원가를 산정해 항목별로 표준화된 기준 가격인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시내버스 회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용역업체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용역업체 가운데 일부가 사업자 측과 결탁돼 도움이나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시내버스 회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버스 회사에 대한 광주시의 특별대우와 부실한 관리·감독은 이미 고착화된 관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캡처

광주시의회 박수기 시의원은 "용역업체들이 정비비 등 지출 비용을 부풀려 내더라도 광주시는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광주시가 고의로 묵인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관리 감독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 행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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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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