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따른 폭언, 성희롱에…‘교권보험’으로 몰리는 교사들

교권침해 보험 가입 5년 새 89% 급증
보험금 지급…폭언·명예훼손·위협 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27)는 최근 ‘교권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아이들 가르치다가 잘못될까봐 설마 보험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험이 있는 줄 몰랐지만 서초구 초등교사 일을 보고 남일 같지 않아 만약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잇따른 교권침해로 불안을 느낀 교사들의 교권침해 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연도별 교권침해특약 가입자 수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83명이던 가입 교사는 올해 7월까지 80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성별로는 여성 교사가 3171명에서 6093명으로 92%, 남성 교사는 1112명에서 2000명으로 80% 늘어났다.

교권침해 보험은 지난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하나손보 ‘교직원 안심보험’ 상품에서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각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300만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보험은 그 외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2023년은 7월24일까지의 집계분 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9년 97건, 2020년 65건, 2021년 79건, 2022년 97건으로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이미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1년 사이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15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92건), 지시불응 및 위협(83건), 폭행(25건), 성희롱(29건) 등 순이다.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서 교권침해보험에 드는 것은 마땅한 공적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보험금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 여는 걸 꺼리거나 계약직 교사 같은 경우 향후 계약 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공제제도’ 등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등을 지원한다.

서울 관내 중학교 교사 정모씨(28)는 “사보험 가입까지 알아보는 교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요즘 학교 교실의 험난한 단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들이 사비까지 들여 스스로 보호해야하는 현실은 결국 학생 지도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이라면서 “보험이 실효성 있으려면 건강보험에 일괄 가입을 시키듯이 교육청 차원에서 단체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