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 교육부로 일원화, 급식비 차별 서둘러 없애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차별은 조속한 시일 내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연 후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투톱’이 모두 나섰고,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당정은 보도자료에서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의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하도록 차별 없는 급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2800원~3435원 수준이지만 어린이집 급식비는 2500원인데 이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 교육청 중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공식적인 관리체계 일원화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이주호 교육부통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기관이 2025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기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에선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을 끌어올리고, 유치원에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돌봄 시간을 늘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며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다. 어른들의 정치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것은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내내 (유보통합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겉으로 생색을 낼 수 있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은 반면 유보통합은 정부가 다루는 과제에서 계속 밀려났다”고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보통합 추진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있게 남은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환기에도 보육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이관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