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종전선언은 한국의 자발적 무장해제…양평고속도로 국조 요구 황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핵화와 국제규범 준수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없는 한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자발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27일)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국군 용사들과 UN 참전용사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어제 ‘정전 70년 다시 평화’라는 제목으로 열린 야권 성향 학술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지난 30년간 실패해 왔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북한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소망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평화 협정으로 이어지는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UN사 해체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UN사가 해체되면 UN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우방국들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돕는 일이 어려워진다. 주일미군 7개 기지를 UN사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기행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다.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 판촉 무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공무원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국토위로 불러서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민간인 신분의 전문가들에게 강압적 질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허황된 주장임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국정조사로 몰아넣어 3중, 4중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바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는데도 민주당은 어깃장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8월 소환설을 물타기 한 국민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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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