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숙제’ 해결되나…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가 도맡는다

28일 오전 유보통합 관련 당정협의회
복지부서 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한 유아교육·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기 위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 의장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정부조직법을 손질한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부응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은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교육현장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급식비·인건비 지원, 양질의 급식 제공 등으로 가정이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6월15일 이주호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