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양평고속도 국정조사 요구…가짜뉴스 판촉 무대"

"민주, KBS수신료·방통위원장문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볼모로 잡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 판촉무대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위반이 밝혀진 게 없고 국토교통부가 자료도 다 공개했는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기행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라며 "우리당은 지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전문가들을 불러 이야기를 듣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공무원들에겐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인 전문가들에겐 강압적인 질문과 윽박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허황된 주장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 괴담 마케팅이 과학자들로 인해 실패한 뒤부터 전문가라고 하면 알러지 반응부터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국정조사로 몰아넣어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국토위를 몇 번이고 열 의사가 있다. 또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 조속한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누리호 발사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도약대가 마련됐지만 국회가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규모, 조직 등을 발표했고 국회 과방위도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끝내 과방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몇 개월 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등 우주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우주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를 판에 정쟁으로 교통 정체만 유발하고 있어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도 구성되었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법안 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판 나사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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