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세법 개정 최대수혜자 초고소득·초대기업…대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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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생 위기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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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갈치시장 방문 취지 좋지만…오염수 보류시켜야"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생 위기와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의 민생경제를 극복하려면 꼭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한 서민 금융 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같은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저금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대출금 고용 유지에 쓸 때 상환 감면해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정부·여당의 적극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긴축 재정을 유지하며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댈 뿐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 초대기업"이라며 "민주당 원내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에 대해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는 좋은 취지지만 국민이 왜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 뜻과 아주 거리가 멀다"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시키고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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