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한다고 떠벌리더니, UN엔 “사실과 달라”[플랫]

정부가 UN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답변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림 알살렘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

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 일부. 정부는 답변서에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의도로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편안에 따라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답변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는 (방침이) 명확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 대선후보였던 2022년 1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어떤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가부 폐지’를 전면화했다. 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의 입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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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장관은 과거에도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대상 중심의 분절적 업무를 넘어 통합적인 본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갖는 것과 국무회의 배석 수준의 본부장은 엄연히 다르다”면서 “여가부가 폐지되면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도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전국 180 개 여성·시민·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022년 10월 15일 서울 종각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규탄하는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전국행동은 “당초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의도는 명확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부정하고, 헌법의 성평등 책무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제 와서 정부조직개편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가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뻔뻔한 태도 탓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까지 부끄러운 지경에 놓였다”고 했다.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통화에서 “국제사회 등의 반발로 정부조직개편안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개편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그만두고 공식적으로 여가부 폐지안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 김세훈 기자 ksh3712@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