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리위 제소 신중론으로 돌아선 민주당

자문위 "이해충돌 의원 없다" 선회…권영세는 거래내역 공개 거부
민주 "보고서 검토한 뒤 결정, 시간 걸릴 듯"…일단 내역 공개 촉구할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를 자진 신고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3.07.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다. 가상자산(코인)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윤리위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거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권 중심으로 '거야 횡포'라는 비난에 직면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설익은 조처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한 제소 여부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윤리자문위에 자진 신고한 의원과 거래 내역 등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줄곧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4일에는 권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민의힘에 권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여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26일에는 권 장관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원내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권 의원이 국회를 통한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이 주효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을 포함해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모두 "자문위가 법을 넘어서서 거래 내역까지 요구한다"고 반발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명확한 거래 내역 없이 윤리위에 제소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부각됐다고 한다.

민주당 측은 "거래내역 자료를 받지 못했다. 현재로선 언론 보도만 있어 윤리위 제소 판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자문위는 앞서 언론에 밝힌 것과는 달리 김남국 의원 외에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기존 보도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알려드렸다"고만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혹과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거래가 상당한 만큼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권 의원은 지난 3년간 최소 400회에 걸쳐 코인 거래를 했고, 누적총액도 1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업무시간 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중진 의원은 "여야 발표를 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자신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고 이들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자문위 판단과는 다르다. 사태 축소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맹탕 자문위 보고와 거래내역 미공개로 당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현재로서는 권 장관이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내역 공개해 이해충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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