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 하원의원, 文정부 시절 평화협정 추진 비판

"北 김정은, 신뢰할 만한 협상 대상 아냐…
한반도 평화는 '힘'과 '행동'만으로 보장돼"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이른바 남북 평화협정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평화협정에 매달렸으나 북한 김정은 정권조차 외면하는 가운데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퇴임했다.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PF)에 글을 기고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한국계인 그는 2021년부터 캘리포이나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연합뉴스

그는 기고문에서 “오늘(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이란 말로 운을 뗐다. 이어 “한·미동맹은 수십년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한·미를 동맹국으로 묶은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6·25전쟁의 참혹한 기억이 희미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김정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미 행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미동포들 사이에서는 물론 미 조야에서도 ‘북한한테만 일방적으로 유일한 법안’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김 의원도 남북 간 평화협정 운운하는 이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27일 당시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 간 합의를 북한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무장 장비 전시회 2023’을 참관하던 도중 활짝 웃고 있다. 김 위원장 뒤 검은색의 무기는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해일’로 추정된다. 해일의 뒷부분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그는 “북한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란 얘기다. 이어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꼬집었다. 평화협정 체결을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고 120만 병력의 막강한 군대를 총동원해 한국을 침략할 속셈이라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행동이 필요하다”며 “구속력 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모든 핵 시설과 무기의 불가역적인 파괴 및 해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불법활동의 완전한 중단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