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세법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조세재정TF 꾸릴 것"

"정부, 감세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어"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며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최대 수혜자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세를 이어가며 약자와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진전된 내용 다시 제출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내 조세재정개혁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하고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 재검토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재차 정부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며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 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던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제도는 저금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을 고용 유지를 위해 쓸 때 상환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며 "9월이면 85조원 규모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에 신용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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