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추진…유보통합 첫걸음"

관리체계 일원화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착수
"정부, 인력·재정 이관위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의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도 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일반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장은 유보통합의 걸림돌로 지목된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학력 등 차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다. 다만 큰 방향에서 (직역 간) 차이가 없도록 하자는 데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답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목표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급자들 간 통합 이슈가 아닌 최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은 탑다운(Top down·하향식) 형식으로 경직된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 up·상향식) 형식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 위에서 다 정해서 내려가기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 내는 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게 현장에서 느껴져야 한다"며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