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공정위 제재에 반발 “방송사에 갑질? 처참한 저작권 인식 보여주는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며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시장에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이라며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저작권료를 청구했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이라며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