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는 국민 시선돌리려는 인질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3중, 4중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공무원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국토위로 불러서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들에게 ‘답정너’식으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들에게 강압적 질문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로 폭염에 지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정상적인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참에 대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 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몇 개월 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우주 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우주 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정체만 유발하고 있으니, 국민들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 도리”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면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정쟁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견을 조정해 하루 속히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한국판 나사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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