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교육부로 일원화···당정 "신속 법령 개정"

당정, 복지부→교육부로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등 후속입법 추진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 우선 시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에 대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 있게 남은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더 이상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