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 업무, 복지부→교육부 이관…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종합)

與, 정부조직법·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위한 법령 개정 신속 추진키로
차별 없는 급식 제공부터 조속히 추진할 예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보 통합(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통합)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복지부의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보 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부터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보 통합이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를 시도했지만 약 30년간 예산, 직역과 부처 간 이견으로 유·보 통합이 되지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달랐다.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 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와 가정에 피해가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당정은 30년 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한 과거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 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당의 요청을 기반으로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에서 유·보 통합 관리 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하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여기엔 양질의 급식, 급식비·인건비 지원 기반 보육료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 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강기윤 복지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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