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부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영유아에 최고 서비스"

정부조직법 개정키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28일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을 조속히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 당정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교육청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 상당히 다양한 제안들 있다. 이번에 유보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 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