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보육업무, 시도교육청 이관…차별없는 급식 제공 추진

당정, '유·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협의회 개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령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유·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서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며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곧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내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권비 지원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30년간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한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 시·도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유통합이 차질없이 통합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0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 세계 최소 준의 교육, 보육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급자 통합 이슈가 아니고 정말 아동들, 학부모두에게 세계 최고수준 서비스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유보통합은 톱다운(하향식)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바텀 업(상향식)으로 최대한 학부모 학생과 영유아가 최고 수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보통합을 구축할 때도 유연하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제로 구축하려 한다.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용되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난제로 꼽히는 교사 양성 체계나 처우 문제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