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유아 보육, 복지부→교육부로 일원화…차별 없는 급식부터"(종합)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
"관리 체제 일원화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
시범 사업 교육청도 지정
김기현 "안전·쾌적한 환경 제공…우리의 숙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유보통합과 관련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도교육청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교육청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며 “이번에 유보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 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또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0여 년 동안 역대 많은 정부에서 그 추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교사 선발과 처우의 문제에 통합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직역별 이해 차이, 부처별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어느 곳에 다녔던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이라며 “이제 유보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위원회 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