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보통합 위해 복지부→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윤석열 정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의를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해야 한다.

그는 또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조처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