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부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시범사업 교육청도 지정(종합)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 같이 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특히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급식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관리체계 일원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유보통합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유보통합과 관련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청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교육청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 상당히 다양한 제안들 있다. 이번에 유보통합은 탑다운 형식으로 경직돼서 하기 보다는 바텀업으로 최대한 학부모, 영유아들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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