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하반기 빠른 경기반등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 역점”

방기선 “생산·소비·투자 2개월 연속 증가 회복세”
시설채소 공급 확대·농축수산물 할인 100억 투입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너지 비용 지원 등 추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8일 하반기 빠른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등 전방위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방안,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 및 향후 계획, 한·UAE 투자협력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하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호우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 품목 출하 장려비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한다.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확대한다. 여름·겨울 배추, 여름·겨울 무, 마늘, 양파, 대파 등 7대 주요 품목의 채소가격안정제 농가가입률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로 높인다.

방 차관은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확대, 자동차 수출 컨테이너 위험물 검사 수수료 할인 확대, 정부포상 및 건설실적 영문 증명서 발급 지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매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해 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밀착 지원하겠다”며 “8월부터는 핀테크, 에듀테크 등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루 1kWh 줄이기’ 등 절약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부터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최대 100원/kWh로 확대했다면서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해 전기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작년보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지며 8월말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설치 비용의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