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보통합, 정치논쟁으로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짓는 것"

[the300]유보통합 논의 당정협의회…윤재옥 "정부조직법 등 입법 우선 지원하고 예산 검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유아교육·보육(유보) 통합은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소명이자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유보 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건 김영삼 문민정부로 30여년간 많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재원, 직역별 부처별 이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 통합이란 말이 생길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 추진단이 설치됐으나 3~5세 교육재원 통합에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가 후속조치를 했어야 맞지만 인수위 역할을 했던 자문위에서 검토만 했고 별다른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최하위고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떨어졌다"며 "국가 인재로 아이를 키워야 할 시점에 유보 통합은 반드시 해야 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아이들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유보 통합 도입에 있어 최우선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더는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 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초등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육격차가 생기는 현실을 그대로 놔둬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며 "꼬일 대로 꼬인 저출생 실마리를 풀기 위해 유보 통합은 기필코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성장기 가장 중요한 시기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 보육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이라며 "유보 통합은 더 미룰 수 없는 소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관리 체계 일원화에 뜻을 모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4일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선언식 열고 힘 모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이제 국회가 확실한 역할을 할 때다.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등 필요한 입법 지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예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유보 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고 교육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속성과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유보 통합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정부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도 당부한다. 아이들이 어느 곳에 다녀도 급식의 질 만큼은 차질없이 제공되게 해 달라. 당 정책위도 입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면 하나의 부처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 떄문에 교육부로의 일원화에 뜻을 모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책임과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며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환기에도 보육과 업무가 매끄럽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