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보고서 "중, 러에 민간·군수 이중용도 지원 갈수록 증가"

중 회사 드론·항법 장비·전파방해 기술·전투기 부품 등
러에 공급해 제재 회피 도와…미 반도체도 중 통해 유입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 등 이중용도 제품의 지원을 갈수록 늘리고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제 무진-5 드론. 2023.7.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과 장비를 갈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ODNI)의 정보보고서가 미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고 미 CNN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올해 작성된 것으로 표기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라는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공개 자료와 보도를 인용하는 내용이지만 미 정보 당국이 중국이 “갈수록 러시아 전쟁 수행의 중요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 세관 자료에 대한 “제3자의 분석”을 인용, 3월 현재 중국이 “1200만 달러 어치의 드론과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국영 방위업체들도 제재 대상 러시아 국영 방위업체들에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중용도(민간·군수용) 기술 제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이후 중국의 러시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 상당의 미제 또는 미국 상표 반도체가 러시아에 흘러들어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도를 알 수 없지만” 중국 회사들이 “아마도”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정보 당국은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미국의 수출 제한을 방해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밖에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 은행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이 러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다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하는 대표적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중국 회사들이 비치명적 전쟁 장비를 러시아에 판매한 증거를 제시하며 거듭 우려를 제시해왔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무기 등 치명적 군사 지원을 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혀왔다.

미 정부는 전쟁 초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중국이 물러선 것을 미 정부의 성공 사례로 간주해 왔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당사자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이중용도 제품 수출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