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유보통합 미루는 건 죄"…교육부·보건부 장관 "꼭 실현"

윤재옥 "필요한 예산 등 적극 검토"
박대출 "일원화 완성 전이라도 급식 질은 차질 없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정률 이비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유보) 관리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면서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관계 정부 수장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유보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로 안다"며 "지난한 과정이 말해주듯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국가 인재로 키워내야 할 이 시점에 유보통합은 미룰 수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당도 법적 예산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의 지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 보육을 받는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백년지대계 본질"이라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유보통합 추진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또한 '일원화 작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정부에 당부드린다. 관리체계 일원화 완성 전이라도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급식의 질 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로지 우리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각 부처가 교육부로 뜻을 모았다"며 "당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입법을 비롯해 적극 지원하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우리 아이들, 부모,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전환기에도 보육 업무가 매끄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관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며 "국회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하위 법령 개정 및 인력, 예산 이관 등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보장되는 장점만 다 있는데 왜 추진이 안됐을까"라며 "그만큼 이 과제가 여러 이해 당사자로 나뉘며 국민들이 이런 이원화 체계에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영·유아 교육·보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 일원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적극 설명이 필요하겠다"며 "총리실에서도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를 중점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유보 통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곧 수립해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