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거래위원장 “AI,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에 이용” 우려

리나 칸 FTC 위원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칸 위원장은 “AI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FTC는 AI가 사기와 거짓을 부추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칸 위원장은 또 AI를 이용한 거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우려하며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짓밟는 반경쟁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FTC는 최근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챗GPT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칸 위원장은 “항상 더 큰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소송 대상) 기업 중 일부는 경쟁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반경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FTC 위원장에 오른 칸 위원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이들 기업의 반경쟁적, 반독점적 행위에 대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다만 최근 반독점법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배하며 칸 위원장의 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칸 위원장은 FTC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사기 등으로부터 미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있고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직종의 고용 계약의 비경쟁 조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혜택으로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