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우유·유제품 가격도 오른다...커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원유 가격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윳값이 오르게 됐는데 인상 폭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죠?

[주원]

그러니까 2013년에 낙농가를 보호하고자 만든 게 원유 가격 연동제인데, 그러니까 생산비를 보전하겠다는 그런 제도였는데 2013년에 106원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7원에서 88원 정도 올라서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가공용 원유는 한 11% 정도, 그다음에 음용, 우리가 마시는 데 사용되는 원유는 8.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앵커]

일단 원윳값 인상이 되면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일단 정부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원]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아무래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수입 가공 원유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유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자,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 그런 원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우리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기는 한데 이게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점점점 단계를 거치면서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유를 받아서 우유를 만드는 회사의 마진은 되게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우유를 만드는 회사에 가서 우유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칩니다. 거기서 마진이 한 20~30%. 그러니까 보통 유통업계에서 마진을 정할 때는 그 가격의 몇 프로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올라가면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자를 만드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붙을 거고 또 우리가 시내를 많이 나가면 커피를 만드는 데 그리고 빵을 만드는 이런 쪽에 넘어가게 된다면 정부의 생각보다는 나중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밀크플레이션의 가격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 생각보다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세금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신혼부부를 위한 세금 공제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고 자녀 장려금을 연 소득 한도도 대폭 높이겠다. 이 부분이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 기피 현상, 저출산 문제의 긍정적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주원]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증여는 기존 5000에서 1억 5000으로 한쪽 부모당. 그러니까 양가를 합치면 3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정부에서 3억 원을 주지 않는 한 부모가 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금액이 좀 사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저런 증여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발표됐기 때문에 시간을 거치면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정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회 내 갈등,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 비용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해외 진출했다가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기간이 느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주원]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건 K콘텐츠 쪽 거기에 대한 생산비용을 많이 보전해 주는. 지금 이런 배경이 더 중요한데 뭐냐 하면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유턴, 자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수준에 따라가자라는 취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요 경쟁국들을 보면 이런 세금 혜택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른 나라들의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소개된 세법개정안들이 대체적으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세 기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부가 세수 부족 우려가 너무 크다, 지금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주원]

정부가 5년간 수천억 원 정도, 한 4000~5000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나누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러니까 세금이 감소하는 폭이.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딱 놓고 보면 제가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크잖아요. 몇천억 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 해 세수가 몇백 조가 됩니다.

사실 이 감세 정도의 금액만 가지고는 전체 우 세수입의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0.1~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러면 사실 감세 기조가 아니고 이거는 중립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히려 감세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 활력을 높여야 되는 부분, 추경을 못 한다면 세금 쪽에서 감세 규모가 오히려 컸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너무 미약하다, 이번에 발표된 게. 이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반도체에서만 역시 4조 원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과 보셨나요?

[주원]

1분기 적자 폭보다는 줄었거든요, 반도체 부분만 보면. 그리고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5월달에 재고가 많이 줄었다.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분위기는 괜찮은,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3분기에는 좋아지는데.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하반기에도 감산을 지속하겠다. 이 말은 하반기에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 감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반기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큰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보다는 모바일 쪽에서 실적의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원]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왔거든요. 반도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왔는데 모바일 쪽에서 커버를 해 줬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진행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쪽 시장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시장은 다 죽었어요, 스마트폰 쪽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스마트폰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좋았던 건 중저가 폰에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물론 스마트폰 시장이 일정 부분의 수요가 탄력적으로 가면서 받쳐주겠지만 그쪽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증시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됐는데 2.4%로 시장전망치를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주원]

파월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제지표를 보면서 9월달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 경제지표 중의 하나가 경제성장률이죠.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2.0%보다는 더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동안 2001년 이후에 미 연준이 금리를 가장 최고 수준으로 높였는데도 경제가 가라앉지 않네라고 연준에서 판단할 거고. 그러면 9월에 한 번 더 인상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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