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렌드] 부의 대물림인가?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추진‥왜?

[뉴스투데이]

◀ 앵커 ▶

금요일 비즈&트렌드 시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금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주는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성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액수가 1억 원이 늘어난다고요?

◀ 기자 ▶

부모가 얼마든 자녀에게 용돈 줄 수 있지만, 금액이 크면 돈을 받은 자녀가 '증여세'로 불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 1억 원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없지 않았는데요.

자녀가 20살 되기 전에는 10년 동안 2천만원, 성인된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은 새로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나이 30살에 결혼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면, 성년이 되기 전 받을 돈을 제외하고도, 일시에 1억 5천만 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남·녀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돈은 3억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결혼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에 5천만 원이었는데, 1억 5천만 원이 됐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자 ▶

이달 초 정부가 이런 구상 처음 밝혔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사이에 출발점을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있었죠.

◀ 앵커 ▶

그런데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 기자 ▶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돈 걱정을 덜어주자', 이른 시기에 결혼하면 출산에도 적극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탕에는 노령 세대에 부가 집중되면 경제가 활기를 잃는다는 걱정, 이를 막기 위해 젊은 세대에 부의 이전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1989년 일본을 보면, 은퇴자들이 전체 자산의 35%를 갖고 있었는데, 25년 만에 이 비중이 1.8배인 65%로 높아졌습니다.

그 사이 고령 인구가 7%를 넘어서 꾸준히 은퇴자 인구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요.

이유가 무엇이든, 자산을 가진 노령층은 안전한 곳에만 돈을 묶어두려는 성향이 있고, 돈을 쓰고 싶은 청년층에게는 돈이 없었다는 '예기치 못한 고령화 결과로 일본 경제거 내수 회복을 더디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증가속도가 이제 빨라지겠네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보다 훨씬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현재 재산, 빚을 뺀 순자산을 나이대 별로 나눠 계산한 숫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현재 60대에 올라섰습니다.

60살 이상 인구가 가진 자산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반면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죠.

돈을 번 기간이 길수록 자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지나칠 경우에는 앞서 일본처럼 내수 경제 부담되고 활력을 잃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할만 합니다.

◀ 앵커 ▶

그런데도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부모-자녀 세대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청년 세대 내부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부가 최근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자산 형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인데, 이게 다 부의 대물림에서 생기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봐야겠죠.

고령층의 불평등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돈 주고 싶어도 그러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놓고 은퇴한 뒤 큰 병을 앓거나 하면, 경제적 곤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인데요.

노후 불안을 더는 것도 부의 세대간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성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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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8523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