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은법 조항’ 개정작업에 속도… 노조 “알맹이 없는 컨설팅” 강력반발

산업은행, 부산으로 전부 이전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필수 조직 외 전 기능 부산 이전” 결론을 내리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국민의힘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못 박은 현행 산업은행법 조항 개정작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업무상 불가피한 필수 조직(시장안정, 자금조달 등)만 여의도에 유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부산에 신(新)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1안)과 정책금융 기능을 부산 신 본점과 여의도에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이전’(2안) 등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관문인 산업은행법 개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본점 위치를 ‘서울특별시’로 못 박은 현행 산업은행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 등으로 올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PK 표심을 겨냥해 산업은행의 100% 부산 이전을 강조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서 “당초 윤 대통령 공약이 산업은행 이전이기 때문에 100%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조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청 산업은행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번못 박은 현행 산업은행법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컨설팅은 산은의 부산 이전의 타당성,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고, 본점 이전의 기대효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반영했다”며 “알맹이 하나 없는 텅 빈 컨설팅에 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배임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와 지역성장부문 등의 부산 이전 효력을 막으려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항고한 바 있다.

김보름·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