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스텝 꼬여버린 민주당, 다시 방탄복 챙기는 이재명 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혁신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도 "투표결과에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던 예전의 이 대표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 혁신위가 왜 기명투표를 내놓았고, 노림수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죠.

◇국회법 개정 없이 기명투표 불가능

민주당 혁신위의 기명투표 발표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꼼수', '공천 협박'으로 보고 있고, 당내 비명계에서는 '좌표찍기'와 '수박색출'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위 맘대로 하루아침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법 제112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가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민주당 혁신위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명투표를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덥석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호기롭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죠. 딱 한달 전 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잠깐 가라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발언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대표의 스텝이 완전히 꼬여 버렸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죠. 결산 국회가 열리는 8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대표가 제 발로 걸어가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그전에 국회 표결부터 받아야 해요.

민주당 혁신위의 기명투표 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탄'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청구'를 전제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혁신위가 기명투표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다급하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국회의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죠.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1차 투표의 기권 9표와 무효 11표 중 10표만 찬성으로 돌아서도 가결됩니다.

더구나 민주당내 비명계 의원 31명은 이미 지난 13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합니다.

◇기명투표 노림수는 수박색출

결론적으로 민주당 혁신위의 기명투표 제안은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비명계 국회의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죠. 내년 총선 공천 배제와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의 무차별 공격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기명투표를 거론한 것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명투표와 관련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불체포특권이라는 거 특권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계속. 만약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거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하면 됩니다."(26일 국회에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김병민 국민의힘 의원-"결국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마지막 방탄을 겹겹이 쌓기 위해서 기명투표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낸 것이 아닌가 싶고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26일 YTN 뉴스LIVE)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한 혁신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혁신을 하자는 소리인지,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소위 보위하겠다는 보위 위원회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6일 채널A 뉴스A 라이브)

■단골 쓴소리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6월 정당 대표 연설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혔는데 또 이걸 기명투표로 하자. 지금 당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대표적 비명 이원욱 민주당 의원-"여태까지 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항상 무기명 투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었죠. (혁신위 제안은)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색출을 위한 쇼,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내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공천권이라고 한다면 사약도 마실 정도로 그런 시즌이 돌아온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다. 그런데 나는 책임 정치할 테니까 동의안에 찬성해 이러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기명 투표의 문제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체포동의안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일 아닙니까? 법을 바꿔서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2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