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앵커>

정부가 어제(27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특히 오징어 게임 같은 K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을 안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열풍은 K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졌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제작 비용 급등에 따른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제작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김용희/경희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겸임 교수 : 투자의 지속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하기엔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이고….]

정부는 K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율을 높이고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면 추가 공제 혜택을 줘 최대 30%까지 공제받도록 합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K-문화콘텐츠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도 추가됩니다.

신약이나 복제약 개발을 위한 시설 설비 투자에 25~35% 공제 혜택을 줍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00억까지 증여세를 10%만 매기고 20년간 나눠 낼 수 있게 해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4천71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지인)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