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러에 군사 부품 등 제공”…위안화 결제로 금융제재도 회피

美 정보당국 기밀 해제 보고서 밝혀
“中 국영 방산업체, 항법장치·전투기 부품 등 러에 납품”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스푸트니크 연합뉴스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전투기 부품 등 군사용 부품 및 기술을 제공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27일(현지 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국(ODNI)의 기밀 해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시해 왔지만, 중국은 미국의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관 기록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위산업 업체들이 항법 장비나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러시아 정부 소유의 방산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은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수출 통제에도 러시아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군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는 무역 비중을 늘리고, 양국 금융기관이 국내 결제 시스템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한층 가까운 동반자가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양국 간 관계가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더욱 중요한 러시아의 동반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러시아의 대(對) 중국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13% 늘었고,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43% 확대됐다. 보고서는 "러시아산 액화석유가스(LPG)는 202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만 "정보 당국은 중국이 고의로 수출 통제를 방해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서 러시아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이중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이 같은 살상 무기 지원이 이뤄졌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