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세법개정안 발표 일제히 환영…“기업 투자 활력 기대”

정부가 27일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가업승계 지원 세제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 자원개발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경제 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는 관련 산업의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진작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력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은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영속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더 과감한 세제 개선 대책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계도 환영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은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이 연장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련이 지속해서 요청해온 여러 과제가 개선·반영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 진일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