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손잡고 ‘K방산’ 도약… 자주국방 넘어 전 세계로 수출 ‘잭팟’ [한·미동맹 70주년]
美, 한미방위조약 이후 잇단 무기 지원
1970~1990년대 기술 연수·자료 제공도
국방과학硏, 국방 R&D 기반 구축 성과
2000년대부터 첨단무기 자체개발 박차
2014년 韓 배치 ‘K-2 전차’ 순수 국산화
‘K-9 자주포’ 핀란드·인도 등 해외 진출
현무-Ⅲ 순항미사일·KTSSM 운용 주목
한반도 전역을 폐허로 만든 6·25전쟁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을 때 한국군은 소총과 탄약 등 기본적 무기조차 제작하기 어려웠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이뤄진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군대 유지조차 힘들었다.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배치한 미국은 다양한 무기를 지원했다. 6·25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한국군이 총포와 탄약 등 기본적 무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닉슨 독트린 발표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자 한국은 독자적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접 판매나 기술 도입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한국은 KF-16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군사력 건설에서 필수인 첨단무기와 핵심 부품의 설계 및 제작 기술 습득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이는 독자적인 국방 R&D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고, 2000년대부터 ADD와 국내 방위산업계를 중심으로 국산 전차와 훈련기, 미사일 등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개발·제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차와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륙지역을 타격할 미사일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2년 4월 처음 공개된 현무-Ⅱ 탄도미사일은 목표지역 상공에서 자탄이 분산되면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는 능력을 지녔다. 현무-Ⅱ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늘어난 B·C형으로 진화했고,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도 발전했다. 지상에서 발사되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순항비행을 한 뒤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현무-Ⅲ 순항미사일,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진지를 무력화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도 개발·운용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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