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입법도 안 됐는데 조직도까지 공개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운영 방향 발표
“300명 이내서 점차 늘려갈 것”
법안 국회 표류 속 깜짝 브리핑
과학기술노조 “급조된 방안”

정부가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서 표류하는 중이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자청하며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전국과학기술노조는 “급조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이 담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 등으로 출발한다. 세계 최초에 도전하기 위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반영해 우주항공 국제협력 부문은 청장 직속으로 둔다.

전체 조직은 30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하며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에 최고의 인재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모로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우주위원장은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한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산업 육성, 국제협력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관련 기능과 인력도 우주항공청으로 옮긴다.

대학·연구기관은 기존 고유 연구를 수행하되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돼 특정 임무도 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흡수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에 그대로 둔다.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표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표류하면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전날 갑자기 브리핑을 결정한 이유를 두고 ‘여당 편들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안을 제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을 먼저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