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 산적한데…'의료현안협의체' 4주째 개점휴업?

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위기, 보건노조 파업 대응 등으로 휴지기
양측 "논의 중단? 극단적 상황 아냐…다음주쯤 회의 재개 할 듯"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료현안 협의체'가 지난 6월 29일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식적인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앞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자 (그동안의 논의 안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8월 초쯤 회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 협의체는 6월 29일에 열린 제12차 회의 이후로 28일째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있다.

앞서 양측은 6월 8일 제10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27일 포럼을 열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양측은 제10차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따라서 복지부는 의협은 물론 환자 등 수요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법적 효력도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의사단체만 앞에 두고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의협은 표면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합의한 바 없으며,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한 복지부는 2020년 9·4 합의를 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지난 6월 27일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관계가 무참히 짓밟혔다.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틀 뒤인 지난 6월 29일에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일종의 냉각기를 가지며 심도 있게 각자 연구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달 가까이 활동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양측은 공통으로 "모두 각자의 현안 대응에 집중할 상황이라 논의 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내부 여론을 무시한 채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하며 끌려가고 있다는 이유로 이필수 회장이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3.7.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협의체 참여자인 이정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전까지 탄핵안이 상정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이달 23일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복지부 역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상황에 대응하느라 협의체가 휴지기를 갖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양측은 그간 협의체 안건, 참여 인원 교체 등을 고민했었다며 조만간 제13차 회의를 열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양측 합의로 협의체를 정비하고 있었다"면서 "협의체가 가동되면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