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돌입…징계 시기 늦어질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1소위 회부
추가 자료 요청·검토해 징계 결정 예정
권영세 '이해충돌 의혹' 두고 설전도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해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며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1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향후 김 의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추가 자료 요청 예정…"최대한 빨리 심사"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당초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자문위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판단,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통해 직접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의원이 자문위에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코인 관련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으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직접, 다시 한번 특위에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징계 수위 결정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특위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등 가능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식물 특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빨리 자료를 확보하고 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국민들께 올바른 결론을 내려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상당한 시한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8월 임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여야 간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향후 소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 스스로도 본인이 다시 한번 나가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출석할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여야, 권영세·김홍걸 이해충돌 의혹에 "해당 안 된다" 주장

윤리특위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 자산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이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했다. 이중 권 장관과 김홍걸 의원의 투자 규모가 수천~수억 원에 이르며 거래 횟수도 수백 회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해충돌 의혹까지 번졌다.

이에 자문위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각 당 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와 관련, 이해충돌 여부 검토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여야는 모두 입을 모아 각 당 의원들은 이해충돌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래 가상 자산을 자진 신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권 장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두고도 "(관련 법안에) 같이 참여했다고 해서 이해충돌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김홍걸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 현재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는 거래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 위원회"라며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경우 현재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가상 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 이해충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고 그런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