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정전협정, 극과 극인 南北 실상[fn기고]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70여년 전 같은 민족 한국과 북한 모두 폐허 속 출발
-대한민국, 10대 경제강국·선진강국 위상 갖춘 자유민주주의의 모범국
-北인민의 식량도 못 챙기는 피폐함과 인권유린, 국제사회 지탄 받아
-북한 변형된 전체주의·사회주의 수령체제, 세기를 넘은 암울한 모습
-북한 미래발전 도모 가능한 시스템 아냐, 몰상식이 국가발전 가로막아
-한국의 번영, 국제적 롤모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작동
-북 핵무기 자랑 속 초라함... 언젠가는 북도 정상국가로 전환 기대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과 북한은 동일한 민족이면서 동시에 6·25전쟁이라는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한국 국민과 북한 인민은 똑같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동일한 정전협정을 공유하고 있고 동시에 전쟁의 폐허로 엄청난 국가적 도전에 직면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70여년 전 북한은 6·25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퇴각했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 목표 달성여부는 한국과 북한이 다르지만 전쟁 이후는 상태는 한국과 북한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70여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과 북한은 모두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3년 한국과 북한은 아직도 동일한 모습일까? 한국과 북한은 폐허라는 동일한 시작점에서 출발했지만 70년의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 한국은 10대 경제강국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인민의 식량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피폐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등 4개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북한은 인권유린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무엇이 이러한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냈을까? 그것은 바로 정치체제의 차이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가운데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만 하기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미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전체주의의 암울한 모습이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통상 집단지도체제로 가동되는 통상적 사회주의와 달리 북한은 수령체제라는 변형된 사회주의가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다. 자유를 마구 박탈하는 정치체제에서는 식량위기에 직면해도 식량을 사는 대신 미사일을 개발하는 몰상식적 행태가 견제받지 않고 지속되고 이는 결국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며 국제적 롤모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강점은 자유라는 마법의 공식이 전방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자유경쟁 시스템은 개인 스스로 노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러한 노력이 전체로 확대되어 번영을 이루고 그 번영이 지속되는 마법의 메커니즘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미래가 없는 북한과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국의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은 바로 자유의 힘이다. 한국이 자유의 확산에 노력하고 민주주의 증진에 더욱 나서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정전(armistice)’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한국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기에는 북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북한은 이를 주지하지 않으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주지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도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부여해 준다면 북한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한국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빠져나와 자유가 넘쳐나는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모습이 언젠가는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