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28일 현안질의…'서이초 비극 재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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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25.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교권회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최근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 A씨(23)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관련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한다. 앞서 서이초 교장 역시 출석 대상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교육부와 경찰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오류 문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논의도 진행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학생인권조례 역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