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현안질의…'학생인권조례' 공방 예상

교권보호 방안 모색…'학생인권조례' 폐지엔 이견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유보통합 등도 논의할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여당은 교사 사망 사건 원인을 교권 하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방식은 아니라는 판단이어서 대책을 놓고 공방도 예상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나선다.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이초등학교의 교장 등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지만 이를 감독하는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서이초 교사가 부모들의 심각한 갑질로 교내에서 숨지는 참극이 빚어졌다. 지난해 사립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교사의 사망이 뒤늦게 알려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교육위원들은 사망 또는 폭행의 경위,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전후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원의 지위를 확립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심사를 이어간다.

해당 법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남길지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낙인이 우려된다며 이를 꺼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놓고서도 여야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사 권리와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인식이자 처방이라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작동 오류 사태와 유보통합 추진 경과 등도 점검한다.

4세대 나이스는 지난달 21일 개통했으나, 다른 학교의 지필고사 답안이 출력되거나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는 등 운영 과정의 문제점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위원들은 4세대 나이스의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불편함이 제대로 해소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향후 안정적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이달께 수립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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