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美의원 "종전선언·평화협정,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될 것"

미 의회서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브리핑 개최
"CVID 가능성 없어…현실적 협상 입장 가져야"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에서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셔먼 의원, 주디 추 하원의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하원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을 재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이날 미 의회에서 '정전협정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 자리에서 "전쟁 상태의 지속은 불필요한 긴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3월1일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을 재발의했다.

셔먼 의원은 직전 117대 의회 회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총 46명 하원의원의 지지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셔먼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셔먼 의원을 포함해 현재 34명의 하원의원이 지지서명을 한 상태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며 "만약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국무부를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은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는 38선 북녘에 친인척을 둔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 추진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도 "양보가 아닌 상호 타협"이었다며 "우리가 끔찍한 역사와 함께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양보가 아니라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전쟁상태가 필요하진 않다"며 재발의한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군사훈련 축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약속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행정부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됐고, 그 숫자가 늘어났다면서 "정치인이든, 당국자든 가장 쉬운 일은 그저 테이블을 두드리며 (북한을) 매우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 협상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 무기가 고도로 감시 가능하고 안정화하며 현재 상황보다 증가하지 않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고도로 감시하고 제한하며 동결하는 핵 프로그램과 평화협정과 제재 완화, 경제적 이익을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을 염두에 둔 듯 과거 자신이 판문점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는 북쪽 경계로 달려가 '하하하' 웃은 뒤 북한 정부의 억류자가 되진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은 물론 주디 추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향후 70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의회의 한국계 미국인 구성원으로써 저는 이 시기를 평화와 이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데 쓰고 싶다"라고 했다.

추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안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참여해 한반도평화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비핵화 협상 진전 등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하면서 한반도평화법안이 이중 1단계 트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반도평화법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 관계에 새로이 대화를 재개할 계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상주의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비난한다. 더 파괴적인 무기와 절멸 위협을 감수하는 전쟁 준비가 평화라고 믿는다면 이런 지적이 맞을 수 있다"면서 "정전 70년은 평화를 만드는 시간이다. 평화는 우리의 목표이자 가치이며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