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헛도는 한국, 이탈리아로 가고 있는가 [책&생각]

이탈리아로 가는 길
선진국 한국의 다음은 약속의 땅인가
조귀동 지음 l 생각의힘 l 1만8000원

한국은 미래에 미국이 될까, 스웨덴이 될까, 이탈리아가 될까.

많은 이들은 ‘자유 국가’ 미국 또는 ‘복지 국가’ 스웨덴을 떠올려도, 이탈리아에선 갸우뚱할 것이다. 로마 콜로세움 또는 비싼 패션 브랜드 정도는 생각해도, 이탈리아가 주요7개국(G7)이라는 걸 기억하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이탈리아로 가는 길’은 한국의 길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르게 산업화를 이뤘지만, 이후 방만한 공공부문과 높은 인건비, 투자 부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지 못하고 경제 활력을 잃어간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누리집을 보면 이탈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4년 3만1340달러에서 2022년 3만4110달러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은 1만6480달러에서 3만2250달러로 성장했다.

고속 성장한 한국 역시 이탈리아처럼 거칠고 진득한 포퓰리즘 정치가 주류에 편입하면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힘을 잃어버렸다는 게 저자의 문제의식이다. 가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 빠른 기술 변화, 심화하는 불평등, 늘어나는 이민자,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면적인 체제 개혁이 필요한데 이것을 풀어낼 정치가 헛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정치를 되살릴 것인가’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15년차 회사원이라 밝히지만 ‘세습 중산층 사회’ ‘전라디언의 굴레’ 등을 써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파헤쳐온 기자 출신 저자가 ‘한겨레21’에 2022년 1월부터 1년 동안 연재한 ‘조귀동의 경제유표’ 원고를 기반으로 책을 썼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