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위기 맞설 중장기 농업개혁 나서야

기후위기에 지구촌 식량위기 경보음
해외 농지 개발, 기업농 육성 등 시급

흑해를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곡물 화물선 -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흑해 주요 항구들을 공격함으로써 글로벌 식량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실은 화물선 데스피나 5호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근처 킬요스 항구 앞 흑해를 지나가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 식량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기지인 흑해 주요 항구를 잇달아 공격함으로써 당장 수억 명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의 일상화, 에너지와 비료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바닥 수준인 우리나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흔들리는 식량 공급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식량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식량주권 전쟁은 이미 진행형이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며 경작지 늘리기를 강조했다. 중국 각지에선 숲을 경작지로 일구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모임을 주재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공정표를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특히 밀 생산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유럽 국가들은 빵값이 뛰자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정책을 보류하기도 했다.

한국은 식량안보지수(GFSI)가 70.2로 유럽은 물론 중국(74.2)이나 일본(79.1)보다도 낮다. 그런데도 식량안보 지키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느라 산지와 경작지 7739㏊를 훼손하는 등 식량안보에 역행하는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식량안보 위기에 맞서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와 식량자급률 높이기가 급선무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은 식량의 85%를 수입하면서도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 식량안보지수가 우리보다도 높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다. 식량안보 전담 부처를 두고 수입처 다양화와 농법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우리 정부도 2021년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팜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에너지시설 설치를 위한 경작지 훼손 금지, 적극적인 해외 경작지 개발, 민간기업들의 농업 진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농업개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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