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법 만능주의’와 ‘의회 폭주’ 사이/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우리 헌정사를 돌아볼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대화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진 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 경륜이 풍부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이고, 또 하나는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 때였어요. 군인은 총을 아무 때나 쓸 수 없어 남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수사와 기소라는 무기를 가진 검사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야당 인사의 이 같은 말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의 가장 큰 책임이 ‘법리적 판단만 중시하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시각을 보여 준다.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묻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 “민주당 의회 폭주의 폐해”라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이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국민 사과나 책임자 사퇴 등으로 국민 정서를 다독였던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 판결 직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면 ‘법리적 판단’만을 강조하는 자세가 얽힌 정국을 풀어 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다. 국민은 정치인에게 도의적·정치적 책임도 기대해서다.

물론 야당의 탄핵 소추가 애당초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고위 공직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는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월 탄핵 직전까지 민주당 내에선 이 장관의 직무 수행에서 구체적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려워 기각될 것 같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시 당 지도부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를 밀어붙였다.

여야가 이토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관 탄핵’이라는 극단적 대결로 치달은 원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 부재’에 있다. 지난 대선이 0.74% 포인트 차의 접전으로 치러진 데다 차기 총선에 국회의원들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 갈등이 쉽게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심리적 분당’ 상태에 놓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패하면 당이 와해할 것이란 공포에 빠져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5~30%대에 이르는 상황은 양극화된 정치에 실망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도층 민심을 보여 준다.

분명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강공, 대립만 보여 준다면 중도층 민심을 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직구 스타일’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쉬운 점은 지난해 ‘도어스테핑’에서 보여 줬던 파격적인 소통의 모습을 야당과 시민사회에는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검찰 탓만 하고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당내 통합조차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8개월여 남은 총선에서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당보다는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한 정치 윤리와 국가 운영 동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쪽이 승리할 것임이 자명하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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